추미애 “윤석열 ‘정치 총장’…지휘 감독할 책임 느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 총장’이라고 몰아세우며 “그런 점에서 지휘 감독할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여권은 검찰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착수에 대해서는 “정부를 흔들기 위한 과잉수사”로 규정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나선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스스로 중립을 훼손하는 언행과 행보를 지속하기 때문에 장관이 지휘 감독을 꾸준히 해야 한다”며 “검찰총장의 정치적 발언은 국민 신뢰 잃는 것이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권은 이날 대전지검의 월성원전 1호기 수사를 ‘정치 검찰총장의 청부수사’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윤 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하자마자 (국민의힘 고발사건을) 직계 부장에게 배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추 장관은 “제가 볼 때도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 정책결정 과정의 문제”라면서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편파수사를 한 것이 목도된 것만 해도 (여러 건)”이라고 했다.

여권은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가 윤 총장의 정치자금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윤 총장이 대선을 나가느니 마느니 하고 있는데, 대선을 1년 앞두고 84억 원의 (특활비) 영수증을 집행한다”며 “실제로 정치와 관계없이 집행된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추 장관 역시 “(특활비는) 총장이 주머닛돈으로 사용하는 (돈으로) 현재는 이른바 ‘루프홀’(허점)이 있다”며 동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윤석열 대선자금까지 비약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날 추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허위 표창장 의혹에 대해 “그게 무슨 권력형 비리도 아닌 것”이라고 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권력형 비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당 대표로서 저 자신이 책임지고 한 선거라 어떻게 치러졌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