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대한민국 집값, ‘오늘이 제일 싸다!’는 말 진리가 돼”

정부, 경제 기본 논리 ‘수요 공급의 법칙’을 아직도 모르는가

국민의당은 5일 “‘오늘이 제일 싸다’는 것이 진리가 된 대한민국 집값!”이라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안현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6·17 부동산 대책 직후 지속적으로 오른 상황에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다시 4개월 만에 최고 상승치를 기록했다”며 “서울 전셋값 70주 연속 상승, 전세난도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 데다가 내년 입주 물량도 올해의 4분의 1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여 전세난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고 했다.

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아파트값도 2012년 6월 이후 8년 4개월 만에 최고 상승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끝없이 오르는 집값에 내 집 마련의 꿈은 일찌감치 물거품이 되어 사라진 서민들은 절망감에 휩싸였고, 은퇴 후 특별한 수입원이 없어도 겨우 장만한 내 집이 있어 길거리로 내몰릴 걱정만은 안 하고 살았던 주택소유자들은 정부가 실 주택가 대비 공시지가를 90%까지 올려 세금 폭탄을 투척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자조 섞인 한탄만 늘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제의 기본 논리인 수요 공급의 법칙을 아직도 모르겠는가”라며 “전세 물량 부족과 입주 물량 감소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게 되므로 집값 상승은 당연하고, 부동산 시장의 원리를 무시하고 각종 규제와 억제, 증세로 강행하다 보니 풍선효과가 나는 것 또한 당연하다”고 진단했다.

또 “부동산 가격은 현 정부를 비웃는 듯 끝없이 오르는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등 다양한 명목을 짜내 세금만 올리는 정부라면 국민 재산을 강탈하여 많은 국민을 피해자로 전락시키는 정부로 낙인찍힐 것이다”고 우려했다.

안 대변인은 “국민은 이제 화를 낼 기력도 없다”며 “이 나라가 끝장날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을 것 같은 무능한 위정자들의 성실함이 두려울 뿐이다”고 개탄했다.

최근 온라인이나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울 집 값은 오늘이 제일 싸다”는 웃지못할 소리가 돌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