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정치인 총장이 정부 공격”… 원전의혹 수사 비난

“시정하고 지휘 감독할 책임 느껴”… 대검특활비엔 “총장 주머닛돈” 평가
檢출신 유상범 “지검에도 내려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이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 착수에 대해 ‘정부를 흔들기 위한 과잉수사’로 규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는 ‘정치 총장’이라고 몰아세웠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윤 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하자마자 (월성 1호기 고발 사건을) 직계 부장검사에게 배당했다”며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추 장관은 “제가 볼 때도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라면서 “정치인 (검찰)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과잉수사, 편파수사를 한 것이 목도된 것만 해도 (여러 건)”라고 했다.

추 장관은 또 “검찰총장이 스스로 중립을 훼손하는 언행과 행보를 한다는 게 심각하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검찰 공화국이 되지 않도록 시정하고 지휘 감독할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여권은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가 윤 총장의 정치자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윤 총장이 대선을 나가느니 마느니 하고 있는데, 대선을 1년 앞두고 84억 원의 (특활비) 영수증을 집행한다”며 “실제로 정치와 관계없이 집행된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추 장관 역시 “(특활비는) 총장이 주머닛돈으로 사용하는 (돈으로) 현재는 이른바 ‘루프홀’(허점)이 있다. 대검에만 구시대 유물처럼 이런 것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에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서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얘기도 듣는 형편”이라고도 했다. 그러자 검찰 출신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검에도) 특활비가 다 내려가고 있다”고 하자, 추 장관은 “일선 검사들의 고충을 들으니 그렇다는 건데, 저도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물러섰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윤석열 대선 자금까지 비약이 된다”고도 했다.

이날 추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허위 표창장 의혹에 대해 “무슨 권력형 비리도 아닌 것”이라고 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권력형 비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당 대표로서 저 자신이 책임지고 한 선거라 어떻게 치러졌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