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낼수록 서민에 피해”…김종인, 文정부 비판

뉴스1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비판하며 “가급적 부동산 정책을 내지 않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책을) 하면 할수록 투기는 만연하고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간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아파트값 상승이라는 정책 실패로 부동산 투기를 일으켜 놓고 해결책으로 재산세와 보유세 등 세금을 잔뜩 인상했다”며 “궁지에 몰리니까 세금을 활용해 집값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처럼 했지만 결과는 집값 상승만 초래했다”고 했다.

이어 “세금은 원래 국가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수단이지, 지나치게 정책 도구로 활용하면 조세저항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 점이 가장 크게 부각되지 않을까 한다. 사회적 약자가 가장 많은 서울에서 우리 당이 약속한 약자와의 동행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 대선과 관련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결국 상식이 이기는 것이 선거”라며 “정부가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국민이 따르지 않으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 미국의 우편투표가 1억 표를 넘은 것은 결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의 거부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한다고 했지만 미국의 상식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이번에 등장하게 될 조 바이든 정부는 민주주의를 강조했다”며 “중·미갈등 구조를 더 심화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어떤 위치를 설정할지 우리 당도 어떤 포지션을 정해야할지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