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의 최대 현안인 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싸고 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간 이견 기류가 감지됐다. 내년도 예산안에 가덕신공항 용역비를 반영하려 하는 민주당에 정부가 절차상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선 것이다.
잠시 이견이 발생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여야 합의 끝에 해당 용역비를 20억원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된 예산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인천의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를 국토위(국토부) 예산에 반영하자는 제안을 했고 이에 야당도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어 국토위에서 예산 신설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신설되면 향후 절차 단축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고, 가덕도 신공항이 검토위의 대상에 올랐다는 뜻도 된다”며 “이 문제가 부·울·경 시·도민의 염원에 맞게 실행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조사 용역비 예산 20억원 증액에 부대 의견을 달아 김해신공항의 검증 결과 발표가 나올 때까지 증액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김해신공항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간 모든 행정절차가 무효화되고 그때부터 어디로 공항을 할 것인가 수요조사부터 원점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대상 지역을 열어놓고 시작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절차 없이 바로 특정 지역을 정하고 적정성 검토에 들어간다는 것은 국토부로서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교흥 의원이 “여론이 거의 (가덕신공항) 쪽으로 간다”고 반박했지만 김 장관은 “여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절차를 생략하고 따르라는 것은 우리 부(국토부)로서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비슷한 시각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지도부 내에서도 국토부의 입장에 대해 당황스러워하는 반응이 나왔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높은 목소리로 국토부 2차관을 찾는 소리가 들려왔고, 한 최고위원은 “대표가 많이 화가 난 것 같다”고 귀띔했다.
이틀 전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해 “희망고문을 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공수표로 돌아갈 위험이 높아진 것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년 4월 부산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내년도 예산안에 가덕신공항 용역비를 미리 반영해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안을 폐기하자마자 적정성 조사와 사업 개시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토위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국토부가 물러서지 않자 여야는 30분간 정회를 해 해당 예산을 증액하는 데 합의했고, 김현미 장관은 결국 이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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