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2심도 유죄, 경남 대형 국책·현안 추진 ‘빨간불’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남부내륙철도건설 사업 등
최근 제안한 부산과의 행정통합 추진도 어려워질 듯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3) 경남도지사가 6일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정치생명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그동안 공을 들여온 동남권 메가시티 및 동남권 광역교통체계 구축, 부산과 행정 통합 등 경남도정 추진도 상당히 위축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이날 오후 선고 공판에서 김 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에 징역 2년의 유죄를 선고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지사는 차기 대권주자로까지 거론됐지만, 정치적 입지가 크게 좁아지고 말았다.

경남도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경남도는 2018년 7월 김 지사 부임 이후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건설사업 확정 및 2020년 조기 착공, 창원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경남 중심 진해 제2신항 건설, 강소특구 등을 통한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 강화, 동남권 광역교통체계 구축, 밀양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미래형 스마트 양식산업 확산 등 대형 국책사업 및 주요 현안 사업들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남부권 신공항, 부산과의 행정통합 제안 등으로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고법의 유죄 선고로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김 지사는 수도권 집중화 대응 및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동남권 광역경제권 및 광역교통체계 구축에 집중했다.이와 관련한 주요 사업은 ▲친환경 스마트시티 도시브랜드 구축 ▲친환경 모빌리티 특구 조성 추진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제 확대 및 환승체계 구축▲ICT 기반의 스마트 교통인프라 확충 ▲도로·철도·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등이다.

경남도는 12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과 국토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수립 고시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최근 김 지사가 도의회와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공식 거론한 부산과의 행정통합 추진 동력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남도교육청과 지역 대학 등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혁신 사업도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김 지사는 ‘교육인재특별도 경남’을 만들기 위해 도교육청과 통합교육추진단을 조직해 각종 교육 지원사업을 펼쳐왔고, 지역 대학들과도 스마트 뉴딜분야 기업 수요에 적합한 ‘미래형 공유대학 모델’ 구축에 나서는 등 공을 들여왔다.

올해 사업비는 국비 300억원, 도비 128억원, 기타 20억원 등 총 448억원이다. 2014년까지 5년간 국비 1500억원 등 총 2240억원을 투자할 계획인 대형 사업이다.

하지만 이 사업 역시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김 지사가 유죄를 받으면서 사업 계속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 보인다.

한편,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에 대해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 징역 2년 실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지사는 구속 77일 만인 지난해 4월17일 보석으로 석방돼 도지사직을 수행해 오고 있다.

[창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