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증액 못해” 김태년 “차관 불러”… 당정, 가덕도 신공항 예산 놓고 파열음

與, “신공항 연구 용역비 늘려달라”… 국토부 난색에 국토위 한때 정회
김태년, 黨회의뒤 “×××들” 전화 통화… 민주당 “다른 안건으로 통화” 해명
설전 후 결국 20억 추가 반영키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이 요구한 가덕도 신공항 검증을 위한 연구용역비 증액에 반대했던 김 장관은 결국 “(신공항 적정성) 검증 결과가 발표되면 후속 조치 예산으로 사용하겠다”며 절충안을 수용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띄우기’ 속도전에 나서면서 정부와 파열음이 일고 있다. 이낙연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부산을 찾아 직접 언급한 관련 예산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잠시나마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데 따른 것이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 검증용역 예산 20억 원을 증액해달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청에 “절차를 생략하고 따르라고 하는 건 국토교통부로서는 어려운 일”이라며 거절했다. 김 장관은 이어 “김해신공항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특정 지역(가덕도)을 정하고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은 법적 절차가 맞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조사 용역비 20억 원을 미리 반영해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안을 폐기할 경우 즉각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적정성 조사에 나서자고 요구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결정한 국토부는 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 장관은 “국회가 절차를 끝낸 뒤 국토부에 건너뛰도록 결정하면 우리는 따라갈 수 있다”면서도 “그런 절차 없이 국토부에 ‘그냥 이렇게 해’라고 하면 저야 정치인 출신이니 ‘예, 그러겠습니다’ 하겠지만, 공무원들은 못 한다”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여론이 거의 가덕도 신공항 쪽으로 간다”고 했지만 김 장관은 “여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절차를 생략하고 따르라는 것은 우리 부(국토부)로서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양측의 의견이 강하게 부딪치면서 진선미 국토위원장은 30여 분 정회를 선언하기도 했다.

내년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부산경남 민심 잡기에 나선 민주당은 김해신공항 확장안의 백지화와 함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도 4일 부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산 울산 경남 시민들의 희망 고문을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가덕도 신공항이 입체적이고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결국 이날 당정 간의 파열음은 정책연구 사업비에 20억 원이 추가 증액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사실상 여당의 뜻대로 가덕도 신공항 용역 예산이 확보된 것. 지난해 12월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김해신공항 확장안의 적절성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다음 주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가, 이달 중에는 재검증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누군가에게 “×××들, 국토교통부 2차관 빨리 (국회로) 들어오라고 해”라며 통화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복도로 이동하며 혼잣말로 “항명이야 항명”이라고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은 “김 원내대표가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아니라 다른 안건으로 통화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정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다른 안건으로 통화했다고 해명했지만 지금 김 원내대표가 국토부 2차관을 불러 나눌 얘기가 가덕도 신공항 말고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이새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