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윤석열 특활비’ 검증 위해 9일 대검 방문…감사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9일 대검찰청, 법무부, 감사원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특활비) 집행 내역을 문서 검증키로 했다.

7일 법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특활비 집행내역을 현장 검증한다. 감사원은 오후 5시에 찾을 예정이다.

앞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지난 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됐다. 그런데 간사 협의 내용은 대검찰청뿐만 아니라 법무부, 감사원 등 특활비를 사용하는 소관 기관에 대해서 전부 점검을 하자는 것”이라며 특활비 집행 관련 문서 검증의 건을 의결했다.

방문 이유에 대해서는 “2021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 심사관련 특활비 배정 기준 등 집행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법사위 소관기관의 특활비 지출내역을 확인하려는 것”이라며 “방법은 문서 검증 방식으로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법사위 소관기관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 90억원이 넘는 대검찰청의 특활비를 영수증 없이 임의 집행한다며 대선자금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대선에 나가느니, 마니 하고 있는데 대선 후보가 대선을 1년 앞두고 94억원의 현금을 영수증 없이 집행한다.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개인 돈도 선거법에 걸릴 수 있는데 이건 국가 예산이다. (이 돈이) 정치와 관계없이 집행된다는 보장을 대한민국에서 누가 해줘야 하느냐”고 물었다.

민주당은 특활비 임의 배정 의혹도 제기했다. 소병철 의원은 “최근에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 검찰 안팎에서 ‘특활비 배정을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한다. 자신의 측근이 있는 청에는 많이 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 청에는 적게 준다’는 말이 나온다”며 “이런 말을 들어 봤느냐”고 물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