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바이든도 안심 안 돼…비핵화 협상 FM대로 가야”

"바이든,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 발표하지 않아"
"美, 핵협상으로 지쳐…굿 이너프 딜로 가면 최악"
"수십년 동안 유지한대로 CVID 검증에 기초해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대선 승리와 관련, “우리는 새 행정부에 북한 비핵화는 FM(Field Manual·야전 교범) 방식대로 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원론에 입각한 비핵화 협상 추진을 강조했다.

태 의원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바이든이 미국 대선에서 최종 승리를 거뒀다. 이것으로 트럼프가 지금까지 김정은과 벌였던 비핵화 쇼는 막을 내렸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태 의원은 “국제사회는 싱가포르에서의 트럼프와 김정은의 모습, 회담을 결렬시킨 하노이의 현장 상황, 이후 다시 친서를 교환하며 브로맨스(남자들끼리 갖는 매우 두텁고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신조어)를 과시하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혼란스러워했다”며 “이제 더 이상 전 세계를 혼란시키는 이런 쇼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태 의원은 “그러나 과연 바이든도 북핵에 있어서 FM 방식대로 가겠는지 이것도 역시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며 “바이든은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가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바이든은 ‘북한이 핵능력을 축소한다면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는 발언도 불현듯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한다”며 “바이든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 바이든의 위와같은 발언이 핵 축소를 말한 것이라면, 이는 곧 핵 군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바이든은 앞으로 북핵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태 의원은 “북한도 달라지고 있다”며 “최근 미국 대선과 관련한 북한의 동향을 보면 대단히 신중하고, 성숙돼 있으며, 치밀한 계산을 하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바이든이 TV토론에서 공개적으로 ‘김정은을 불량배’라고 비난했어도 김정은은 침묵을 지켰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과의 수십 년 동안의 핵 협상으로 굉장히 지쳐있다”면서 “핵 협상에 지친 권태감으로 미국이 혹시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몇개만 걸고 새로운 핵 협상을 시작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지난 시기에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이라도 해야한다’,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빅딜로 가는 중간단계 협상)이라도 해야 한다’고 새 행정부를 부추기고, 바이든도 북한이 요구하는 것처럼 미국에 위협이 되는 북핵 위협을 먼저 제거하는 순서로 북핵 정책 기조를 잡고 있다면, 우리에게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끝으로 “바이든이라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북한 핵 협상은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유지한 포괄적 핵 합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검증에 기초한 FM 방식대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