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축하 뒤 바이든 당선 공식 언급 가능성
북미 대화 재개, 톱 다운 효용성 강조 여부 관심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한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제46대 미국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트위터 계정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의 당선 축하 메시지와 함께 변함없는 한미 동맹의 유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트위터에 “축하드린다. 우리의 동맹은 강력하고 한미 양국 간 연대는 매우 견고하다”며 “나는 우리 공동의 가치를 위해 두 분과 함께 열어나갈 (한미) 양국관계의 미래 발전에 기대가 매우 크다. 같이갑시다!”라고 적었다.?
축하 메시지에서조차 직접적으로 ‘당선’을 언급하지 않은 것과, 메시지 채널로 트위터를 택한 것은 바이든 당선인 신분에 맞춘 적절한 외교적 프로토콜에 대한 고심의 흔적으로 해석된다. 대선 결과에 불복 의사를 시사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을 감안해 메시지 채널과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일 문 대통령이 수보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언급한다면 미 정권 교체의 과도기 속에서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성격의 메시지로 채워질 가능성이 있다.
2008년 초 미국 정권 교체기에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해 당시 오바마 정부가 대북 관여정책에서 ‘전략적 인내’라는 실패한 대북정책으로 돌아설 수 밖에 없었다는 게 외교가의 공통된 평가다.
이런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톱 다운(top-down) 방식의 효용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실무진 사이의 논의를 우선 중시하는 바텀 업(bottom-up)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있다는 메시지를 통해 바이든 당선인을 설득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의 대외정책 우선 순위가 굳어지기 전에 한반도 평화 정착이 곧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당위론적 접근으로 북핵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외교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앞서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6일 한미일 안보 수장과의 화상 회의에서 북미 대화 노력이 조기에 재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 위에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외교 안보 관계부처에서는 미 대선 국면이 본격화 된 시점부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포함한 한미 양자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해 왔다”며 “적절한 계기를 통해 정부의 구상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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