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거래세 OECD 압도적 1위…홍남기 “거래 빈번한 탓”

현 부동산 시장 상황, 또 “과거 정부 영향” 탓

뉴스1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거래가 빈번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부동산 세 부담 증가 추세와 비율이 너무 빠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의뢰해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GDP 대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2018년 0.9%에서 지난해 1.34%로 증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6%(2018년 기준)보다 높았다.

박 의원은 “2018년도 OECD 국가 중 거래세 비교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1위”라며 “2018년 이후 양도세율 인상이 크기 때문에 다른 OECD와 격차가 더 커졌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부동산 세수는 부동산 가격 상승, 거래량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주택거래가 빈번해 상대적으로 거래세와 관련된 비중이 높게 나온다”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또 “OECD 통계에 부동산과 관련되는 거래세라고 하면 증권거래세도 통계에 포함돼 있어 부동산세제 부담을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해서는 “공지가격 현실화는 부동산 자산에 적정한 가격을 부여하는 현실화 과정으로 6억원 이하는 재산세 경감을 병행적으로 조치한 것을 인정해달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과거 정부 정책의 영향 때문이라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정책 효과는 4년, 5년, 7년 이렇게 가기 때문에 과거의 여러 규제 완화 영향이 지금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난 것에 대해선 “정부가 경계심을 갖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는 과거 정부 때 연 7∼10% 정도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지금 정부인 2017∼2019년도에는 평균 5% 정도로 증가율이 굉장히 낮아졌다”고 언급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