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與 과민반응 하는걸 보니 '큰 문제있다' 짐작"
성일종 "배후 파악이 핵심…수사 방해하는 자가 범인"
안철수 "산업부 증거 인멸, 조직범죄 형태 국정 농단"
야권은 9일 검찰의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을 옹호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정치 총장’ 프레임을 씌워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결과 다수 위법한 행위가 이미 구체적으로 드러나 검찰이 전방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민주당과 법무부 장관은 무엇이 두려워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비판하고 재갈을 물리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국가 핵심정책이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진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위법 행위를 가려내고 책임자 처벌 등 잘못을 바로잡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번 검찰 수사는 정책 수사가 아니라 월성 1호기 폐쇄 결정과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을 수사하는 것”이라면서 “산업부는 뭐가 두려워 44건이나 되는 서류를 파기했나. 또 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이렇게 과민반응하는 걸 보니 ‘큰 문제가 있구나’ 짐작하게 된다”고 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고발한 정치적 공세용 사건에 검찰이 대응한 것”이라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공당 대표가 당연하고 합리적인 수사를 야당과 검찰의 정세라는 해괴한 논리로 압박하고 있다. 검찰은 여당의 압력에 위축되지 말고 철저한 수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검찰에 힘을 실었다.
성일종 비대위원도 “이번 검찰 수사는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444건 자료를 파기한 배후를 밝히는게 핵심”이라면서 “도대체 지은 죄가 얼마나 많길래 민주당은 그렇게들 야단이냐. 떨고 있나. 죄지은 일이 많으면 계속 떠들라. 수사를 방해하는자가 바로 범인”이라고 했다.
국민의당은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산업통상자원부의 월성1호기 관련 증거 서류 인멸을 ‘국정 농단’으로 규정하면서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무려 444건에 달하는 탈원전 증거 서류 인멸은 공직 기강 파괴를 넘어 건국 이래 한번도 보지 못한 조직 범죄형태의 새로운 국정 농단”이라면서 “실무자 선에서 이런 엄청난 일을 결정했을 리 없다. 검찰은 그 윗선을 반드시 찾아내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이런 국가 기강을 흔들고 정부를 무법 집단으로 만든 엄청난 범죄를 파헤치겠다는 검찰을 비난하는 여당 대표는 비리 옹호자냐”면서 “자격 없는 최순실이 국정에 관여했다고 분노했던 분들이 공무원과 그 윗선의 범죄는 싸고 도느냐. 도둑이 훔쳐 가는건 나쁜 짓이고 국민의 머슴이 국민을 속이는 건 괜찮은 거냐”고 따졌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피감사자인 산업부가 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상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검찰의 직무유기”라면서 “자료 폐기를 지시한 윗선이 지난 정부의 고위 인사이든, 현 정부의 고위급이든 국가적 법익을 훼손하는 행위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나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를 멈추고 싶으면 형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을 탓할 게 아니라 ‘형법 제7장(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과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위법행위에만 적용한다’라고 형법을 개정하라. 180석 거대 여당이 뭔들 못하시겠나”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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