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美 요구 방위비 분담금, 트럼프 때보단 줄어들 듯”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2020.11.9/뉴스1 © News1

서욱 국방부 장관은 9일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요구액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망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질의에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방식과 다를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저희가 원하는 것처럼 될지는 협상을 해봐야 한다”며 “트럼프와 협상할 때보다는 (분담금 요구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다만 그는 “기존에 있는 (분담금) 수준보다는 올라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정확히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은 트럼프 행정부의 거센 인상 압박으로 일년 넘게 타결되지 못한 채 교착 상태다.

한미 협상팀은 지난 3월 기존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를 인상하는 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막판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의 50% 인상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다면 SMA 협상은 새 국면을 맞아 합리적 수준의 인상률 수준에서 타결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서 장관은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트럼프 행정부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바텀업’ 방식의 협상, 원칙에 입각한 외교활동을 통해서 대북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내다봤다.

서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반복한다면 우리 정부에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지적에 대해선 “바이든 정부가 오바마 정부와 대비해 전략적 인내 정책을 그대로 하는가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정부 출범 시기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전략적 인내 정책을 견인했다고 본다”며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저희가 새로 출범한 바이든 정부의 관료들과 대화를 하고, 북한 메시지도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