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이 말한 ‘주택 전담부처’ 신설…홍남기 “검토한 적 없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0.11.9/뉴스1 © News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여권에서 제기되는 주택 전담 부처 신설 방안과 관련해 “저희가 부동산 대책에 대해 많이 간과한다고 하지만 전담 조직을 만드는 것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 검토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 정책 전담 부처를 만드는 게 옳다고 생각하냐’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부처별로 산재한 주택관련 정책과 조직을 일원화하고 관련 정보와 통계를 통합해 효율적으로 주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정부 조직에 주택 및 지역개발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홍 부총리는 “해외 사례를 보면 주택청, 주택기구를 부처로 두는 나라가 있다. 그건 그 나라의 특성상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가치 판단에 따라 다른 게 아닌가 싶다”며 “주택 관련 정부 조직을 만들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정책의 방점이나 가치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여러 대안 중 하나로 그런 정도의 아이디어까지도 제시된 게 아닌가 싶다”며 “정부 내부적으로는 (주택 전담 부처 신설을) 본격적으로 구상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최근 전세 물량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복합적 요인이 있지만 임대차 3법도 일부 요인이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전세 때문에 이사를 부담스러워하는 많은 서민에겐 2년간 안정적으로 전세를 연장하는 혜택도 있다는 것을 같이 기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셋값 상승을 비롯한 전·월세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거나 월세가 전세로 전환되는 것을 다 따져보건대 과거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느낀다”며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가중돼 전세가 월세로 대거 전환되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월세 비중으로 보면 과거와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