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한일 ‘강제징용’ 갈등 중재 나설 듯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중재 “부부관계 복원 이혼상담사 같았다”
反中전선 형성에 한미일 공조 절실
양국에 ‘접점 찾기’ 압박할 수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며 한일 관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이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좀처럼 접점을 못 찾고 있는 강제징용 이슈를 놓고 바이든 행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실제로 바이든 당선인은 부통령 시절인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가 미국 중재로 이뤄지자 “내가 (한일이라는) 부부 관계를 복원시키는 ‘이혼 상담사(divorce counsellor)’ 같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2016년 8월 미국 월간지 디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위안부 합의) 협상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역할을 했다. (한일) 양국 지도자 모두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고 그들은 나를 신뢰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일본 총리가 자신에게 “박근혜 대통령과의 일을(통화하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고, 자신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중재했다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갈등 국면에서도 한일 간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지 않았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당시 “(양국을) 중재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3각 동맹을 중심으로 반중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다. 이 때문에 한일 관계를 푸는 데 역할을 해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일 문제의 많은 부분이 미 대선 후 조정·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렇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당장 강제징용 이슈 중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은 아직 소수론에 그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미국 내 보혁 분열 등 내부 이슈가 산적해 동맹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위안부 합의) 당시에는 미국이 양국이 적극적으로 풀었으면 좋겠다는 심리가 강했던 걸로 안다. 하지만 이번엔 (사법부가 연관돼) 사안이 조금 다르다. 압박이 반복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