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전세난, 임대차법 때문…김현미, 실패 인정 싫으니 무식 가장”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 News1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최근 전세의 어려움은 임대차3법 때문만은 아니다’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누군가는 결혼을 했고, 직장을 바꿨고, 아이가 학교에 들어갔다. 이런 새로운 전세 수요가 기존 임차인과 섞이고 수급상황에 의해 가격이 완만하게 오르면 이 가격에 응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로 임차인이 바뀌거나 유지되는 것이 전세시장의 기본 메커니즘(구조)”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윤 의원은 “임대차3법은 기존 임차인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 순환에 의한 공급을 줄인 데다 임대인을 위협해 공급을 대폭 줄여 가격이 감당 못할 정도로 뛰게 만들었다”며 “임대차법이 시장 질서 자체를 망가뜨렸으니 득 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 장관이나 공무원들이 이런 시장의 기본을 몰라서 뚱딴지같은 얘기를 한다고 믿기는 어렵다”며 “정책실패를 인정하기 싫어 천연덕스럽게 무식을 가장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안보인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법 개정 이전에 전세 시장이 요동치고 가격이 급등해 이런 과격한 개입이 불가피했나. 임대인은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할 대상이 아니라는 식의 편 가르기가 불가피했나”라며 “멀쩡하던 전세시장을 정부가 들쑤셔 사단을 내놓고 기다리라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이 급감했고, 이제 전세 품귀와 맞물려 월세 급등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이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의 몫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그래도 잘했다고 우기는 이들은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가”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