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秋, 특활비 검증 방해…국정조사·특위로 정부 전체 검증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9/뉴스1 © News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특활비) 검증과 관련 “국정조사나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정부의 전체 특활비를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이 특활비 검증을 주장해놓고 막상 검증에 나서니까 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는 등 사실상 검증을 방해하는 상황”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내 멋대로 할 일을 다하고 있으니 싸워보자는 광인전략(Madman Strategy)을 구사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검찰은 (법무부의) 외청으로 독립된 예산 편성권을 가져야 하지만 독립된 예산 편성권이 없다”며 “예산을 편성하려면 국회에 기관장이 와서 질의응답을 해야 하는데 수사를 맡은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면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해서 법무부가 (검찰의 예산 편성권을) 틀어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는 정부 수사와 이에 준하는 활동에 관해서는 특활비를 쓰지 못하게 돼 있다”며 “추 장관은 자신의 임기 중에는 (특활비를) 쓴 것이 없다고 하지만 그럼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는 위법하게 쓴 것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특활비를) 쓴 적이 없다면 불필요한 특활비이기 때문에 법무부의 특활비를 없애야 하는지, 그리고 검찰에 내려가야 하는 특활비를 법무부 검찰국에 돌려서 썼다거나 아예 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며 “추 장관이 언급했다시피 (특활비를) 쌈짓돈 쓰듯이 쓴다고 하는데 이 정부에 있는 수많은 특활비를 좀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며 “김 지사의 실형 선고는 대통령 선거의 정당성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입장을 밝히고, 김 지사는 즉각 지사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낸다고 한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안 도덕적이고 안 유능한 후보를 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후보를 안 내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