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발 특활비 논란…국민의힘, 檢 넘어 靑까지 겨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News1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촉발한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이 검찰, 법무부를 넘어 청와대까지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청와대를 비롯해 전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특활비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장관이 언급했다시피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쓴다고 하는데 이 정부에 있는 수많은 특활비를 조금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 검찰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지만 국정조사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하겠다”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자기 임기 중에는 (특활비를) 쓴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조국 전 장관과 박상기 전 장관 때는 위법하게 쓴 게 있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추 장관이 쓴 적이 없다면 불필요한 특활비여서 법무부 특활비를 없애야 하는 것인지도 보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 장관이 특활비를 주장이 해놓고 검증에는 막상 제대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사실상 검증을 방해하는 상황인 것 같다. 추 장관이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많이해서 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며 “내 멋대로 할 일 하니 싸워보자 이런 식의 광인전략(Madman Strategy)을 구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부처면 몰라도 법무부 장관이 쓰는 것은 맞지 않다. 나라의 품격과도 관계되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방임전략을 안 썼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은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하고 50% 이상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며 “여당의 날치기로 결국 이뤄지지 못했는데 전체 다 조사해서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다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법무부 이외에 특활비를 쓰는 청와대, 국정원, 경찰 등 모두 조사해 특정 인사의 주머닛돈으로 전락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이번 검증으로 혈세가 깜깜이로 쓰이는 악습도 뿌리 뽑고 투명한 경비운용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청와대가 2021년 깜깜이 업무지원비가 대거 반영된 상태”라며 “애초 어디에 얼마가 쓰였는지 알 수 없는 특활비가 86억원, 이름만 업무추진비고 직책 수행 경비 등 국회에서 통제할 수 없는 국민 혈세가 60억원, 총 146억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청와대, 법무부, 검찰, 국정원, 경찰은 물론 전 정부부처에 반영된 특활비, 업무추진비를 세세하게 살펴보겠다”며 “심사과정에서 합법적인 절차와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예산 항목에 대해서는 국민혈세 낭비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특활비는) 반드시 어디에 얼마만큼 지급하고 어떤 근거에 따라서 지급했는지 소명해야 하는 국민혈세”라며 “검찰뿐만 아니라 권력기관의 특활비를 모두 검증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전주혜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를 내려 주지 않고 있어서 수사팀이 애를 먹고 있다, 윤 총장이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는 추미애 장관의 의문 제기는 사실무근으로 파악됐다”며 “추 장관이 법사위에서 그런 정도의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실파악을 하고 했어야 한다.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오히려 검증을 통해서 야당 의원들이 확인한 바로는 법무부의 특활비 집행이 불순한 점이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공감했다”며 “(앞으로) 이걸 법무부에서 (특활비를) 대검에 직접 주고 서울중앙지검 등 각 검찰청에 각각 주겠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실상 수사지휘를 법무부에서 하게 된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