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성폭력 가해자 옹호 장관과 예산 심의 못해” 사퇴 촉구

국회 여가위 예산심의 10분 만에 파행 "자격없는 장관 탓"
"성추행이 성교육 기회면 살인은 생명 존중 학습 기회냐"

야당 의원들이 1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심의 파행 책임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에 있다며 장관직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여가위 소속 국민의힘·국민의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 예산심의가 무산됐다”며 “여가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이 장관과는 여성인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가부 예산을 심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내년 서울·부산 보궐선거와 관련해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여가위는 이날 오전 여가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들어갔지만,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이 장관의 발언을 야당에서 문제 삼으면서 10분 만에 파행됐다.

야당 의원들은 “이 장관의 부적격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자를 ‘피해 고소인’으로 부르고, 논란이 계속되자 ‘법상 피해자’라는 해괴한 단어를 들고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형 성범죄냐는 질문에는 묵묵부답하며 답변조차 거부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은 민간단체에 맡겨둔 채 나몰라라 하고,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가혹한 2차 가해에도, 2차 가해인지 아닌지 판단도 못하며 피해자를 고통 속에 홀로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특히 지난 5일 이 장관의 ‘집단학습 기회’ 발언에 대해 “권력형 성범죄 사건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가 국민들에게 긍정적이라며 호도한 것”이라며 “성추행이 성교육을 학습할 기회라면, 음주치사는 음주운전 방지를 학습할 기회인가. 살인은 생명존중을 학습할 기회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여가부 장관이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다. 장관의 발언에 대해 피해자들은 ‘내가 학습교재냐’고 절규하고 있다”며 “성폭력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외면하는 여가부 장관과 함께하는 여가부는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들은 “누구를 대변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이 장관과는 여성인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가부 예산을 심의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하며 “여가부 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