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수활동비 의혹’ 전선 확대…野 “靑 비롯한 전 부처 검증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꺼내든 ‘검찰 특수활동비 의혹’의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청와대를 비롯한 전 부처 특활비를 검증하자”며 청와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활비 논란과 관련해 추 장관을 옹호하면서 거듭 윤 총장을 성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1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 외에 특활비를 쓰는 청와대, 국정원, 경찰 등을 모두 조사해 특정 인사의 주머닛돈으로 전락했는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청와대가 2021년 (예산에서) ‘깜깜이’ 업무 지원비를가 대거 반영했다”고 했다.

특히 야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불거졌던 ‘국정원 특활비 논란’까지 언급하면서 청와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국정원으로부터 35억 원가량의 특활비를 상납 받았다는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서 “국정원 특활비 일부를 청와대가 써서 전직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사법처리 됐다”며 “검찰청에 배정된 특활비를 법무부 검찰국에서 가져다 쓰는 것과 국정원에 배정된 특활비를 청와대가 가져다 쓰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추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가 검찰청의 특활비를 가져다 쓴 것 역시 불법이라는 논리다.

추 장관이 불쑥 꺼내든 특활비 논란이 청와대까지 번지자 국회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또 다시 여권으로 되돌아오는 부메랑을 날렸다”는 말이 나왔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은 이른바 ‘드루킹 사건’도 추 장관이 민주당 당 대표 시절 고발하면서 시작됐기 때문.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특활비는 그 성격상 사용처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자꾸 커지면 정부, 여당이 불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신 민주당은 추 장관의 공격 논리를 옹호하면서 윤 총장에게 화력을 집중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근 검찰총장이 지방을 유세하듯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를 홍보하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이 불편해한다”고 했고, 강병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을 향해 “‘검찰의힘’ 당 대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이 특활비를 배분받지 못했다는 추 장관의 의혹 제기가 허위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예전보다 특활비가 적다’는 이야기는 했을 수 있고 여당 의원들이 질의하니까 장관 본인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검찰 특활비 일부가 법무부로 간 데 대해서는 “(법무부가) 예산을 받아서 대검에 배정을 하는데 대검에 배정된 일정 부분을 (법무부에) 유보한 채 내려 보낸 것이고 올해 경우 (유보금이) 한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추 장관이 전혀 받아쓰지는 않았다”고 했다. 추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박상기, 조국 전 장관에 이어 세 번째 법무부 장관을 맡고 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