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부메랑… 野 “靑부터 검증하자”

추미애 “검찰총장 주머닛돈” 주장뒤 특활비 의혹 전선 확대 양상
野 “국정원-경찰 등 모두 조사해야”… 김태년 “윤석열 유세하듯 지방순회”
與는 秋장관 옹호하며 尹 성토

홍남기 “특활비 많이 줄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현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특수활동비 규모를 40.5% 축소했다”고 말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꺼내든 ‘검찰 특수활동비 의혹’의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청와대를 비롯한 전 부처 특활비를 검증하자”며 청와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을 옹호하면서 거듭 윤 총장을 성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1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 외에 특활비를 쓰는 청와대, 국가정보원, 경찰 등을 모두 조사해 특정 인사의 주머닛돈으로 전락했는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청와대가 2021년 (예산에서) ‘깜깜이’ 업무 지원비를 대거 반영했다”고 했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불거졌던 ‘국정원 특활비 논란’까지 언급하면서 청와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박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35억 원가량을 상납받은 것은 뇌물죄와 특가법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검찰청에 배정된 특활비를 법무부 검찰국에서 가져다 쓰는 것과 국정원에 배정된 특활비를 청와대가 가져다 쓰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했다.

추 장관이 불쑥 꺼내든 특활비 논란이 청와대까지 번지자 국회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또다시 여권으로 되돌아오는 부메랑을 날렸다”는 말이 나왔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드루킹 사건’도 추 장관이 민주당 대표 시절 고발하면서 시작됐기 때문.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특활비는 그 성격상 사용처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커지면 정부, 여당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 대신 민주당은 추 장관을 옹호하며 윤 총장에게 화력을 집중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근 검찰총장이 지방을 유세하듯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를 홍보하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이 불편해한다”고 했고, 강병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을 향해 “‘검찰의힘’ 당 대표 수준”이라고 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이 특활비를 배분받지 못했다는 추 장관의 의혹 제기가 허위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예전보다 특활비가 적다’는 이야기는 했을 수 있다”고 했다. 검찰 특활비 일부가 법무부로 간 것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예산을 받아 대검에 배정을 하는데 일정 부분을 (법무부에) 유보한 채 내려보낸 것이고 올해의 경우 (유보금이) 한 1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추 장관이 전혀 받아 쓰지 않았다”고 했다. 추 장관은 박상기, 조국 전 장관에 이어 현 정부 세 번째 법무부 장관을 맡고 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특활비 규모를 40.5% 축소했다”며 “청와대와 대통령비서실도 그렇고 다른 부처들도 혁명적일 정도로 특활비를 줄여왔다”고 했다. 특활비 내역 공개 요구엔 “특수목적을 위한 예산인 만큼 대외 공개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