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주세요’ 박범계 “내가 감정 이입…부족함 돌아본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 살려주십시오 해보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제 부족함을 먼저 뒤돌아 본다”고 사과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으며 “제가 감정이입을 했다. (저는) 누구보다 사법부 독립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가 낸 입장문을 첨부했다.

해당 입장문에서 법원행정처는 박 의원이 “살려야 한다”고 말했던 ‘법고을LX’(판결문 데이터베이스) 사업 3000만원 예산 배정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법사위 예산소위 심사과정 중 법원도서관 측에 확인한 결과 3000만원으로는 최근 축적 자료의 구축마저 쉽지 않다고 했다”며 “이에 법원행정처는 현재 상태로는 법고을LX 사업의 실질적인 유지를 위한 예산규모를 바로 확정하기 보다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 2022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액 요구를 해 주신 박범계 의원님께 이러한 사정을 설명드리며, 2022년 예산편성시 적극적으로 법고을LX 사업에 관한 요구를 재정당국에 하겠다고 하고, 양해를 구했다”며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지적하시면서 증액 요구까지 하신 박범계 의원님의 진의가 오해 없이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고을LX’ 예산이 지난해 3000만원에서 전액 삭감된 것을 지적하며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들 살려주십시오, 한 번 하세요”라고 요청했다. 이후 박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10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행정처가 (박 의원이 말한)예산 배정을 거부했다”고 알리며 “박 의원의 반응이 궁금해진다”고 덧붙였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