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햄버거’에 발끈한 秋…“찌라시 말고 품격있는 질의”

소년원 방문 경비 관련 '특활비 활용 의혹' 野질의에 불쾌감
"어떻게 그런 질문이 있냐…언론 갖고 회전식 질문 한다"
"불우이웃성금과 기관운영경비로 지출…회계감독 받는다"

국회 출석 때마다 야당 의원들과 거친 설전을 벌이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또 한번 발끈했다.

추 장관이 지난 설 명절 서울소년원을 방문해 햄버거를 선물하고 문화상품권을 준 것과 관련해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쓰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언론과 야당으로부터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추 장관은 관련 질의에 “신문과 찌라시가 구별이 안되는 세상”, “품격있는 질의를 해달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검찰의 특활비 집행에 감찰 지시를 내리며 이른바 ‘특활비 논란’에 불을 붙인 추 장관은 그 자신은 “검찰 특활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해 왔다.

추 장관은 이날 예결위이 내년도 예산안 관련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특활비를 쓴 적 없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질의에 “저로선 가급적이면 영수증으로 처리되는 특정업무경비로 쓰고 특활비는 가급적 쓰는 것을 지향하겠다고 초기부터 생각했고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특활비를 쓰지 않았냐는 질의에는 “써도 상관은 없는 것이다. 특활비라는 것이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사건 수사나 국정수행에 필요한 직접 경비라고 돼 있으니 법무·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자로서 국정운영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배 의원이 “지난 1월25일 서울소년원을 방문해서 햄버거를 주고 세배를 받으면서 문화상품권을 줬는데 적지 않은 돈이 들었을텐데 업무추진비였냐”고 묻자 추 장관은 발끈했다.

추 장관은 “아니다. 어떻게 그런 질문이 있냐”고 반문하면서 “언론 기사를 갖고 그런 것이냐. 조수진 의원이 무조건 의혹제기를 했는데 신문과 찌라시 구별이 안 되는 세상 같다. 팩트체크를 하지 않는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앞서 이날 한 신문은 ‘2020년도 법무부 지출 검증 과정에서 서울소년원 특활비 291만9000원이라고 적혀 있음을 확인했다’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주장을 인용해 설 명절이었던 지난 1월25일 추 장관과 당시 김오수 법무차관이 서울소년원을 방문했을 때 쓰인 경비가 특활비로 지출됐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경비를 업무추진비로 썼느냐’, ‘특수활동비로 썼느냐’는 질문에 연이어 “아니다”라고 부인한 추 장관은 “의원님은 그 언론을 갖고 회전식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반박했다.

배 의원이 ‘업무추진비도 아니고 특수활동비도 아니라는 말씀이냐’고 되묻자 추 장관은 “아니라고 했지 않냐”며 “제3의 경비도 아니고 직원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모금한 돈으로 그 취지에 맞게 집행한 것이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아서 행사에도 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예산질의가 아닌 것이다. 찌라시를 믿는 바람에 무관한 질문이 된 것”이라며 “품격있는 질의를 부탁드린다”고 배 의원을 쏘아붙였다.

추 장관이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활비가) 검찰총장의 주머니 돈처럼 쓰이고 있다”고 한 데 대한 근거가 뭐냐는 질문에는 “저도 뭐 (윤 총장이) 보고를 안해주니 모르겠는데 점검 중에 있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배 의원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오해가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다”며 발언 기회를 얻고는 “상당히 유감이다. 한번만 확인을 했더라면 이런 보도가 나갈 수 없는데 제가 확인을 하니 서울소년원에 291만9000원이 지급됐는데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배정된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어 “햄버거나 이런 것은 직원들이 불우이웃성금을 모은 것과 기관운영경비로 해서 장·차관이 일선을 나갈 때 격려비를 지급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그런 것은 다 회계감독보고를 받고 정확한 집행을 챙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