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월성1호기 폐쇄, 범죄 될수 있어…위원 모두 동의”

최재형 감사원장이 11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은 “범죄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돼 (검찰에)수사참고자료를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검찰청에 수사 참고자료 제출 경위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일 감사 결과를 발표한 후 22일 수사참고자료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최 원장은 “관련자 비위 행위는 현재 감사 사항만으로는 고발할 정도는 아니지만, 추가 수사 여부에 따라 범죄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돼 수사참고자료를 보내기로 했다”며 “자료를 보내는 것은 감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감사위원의 동의와 양해를 구했다”고 했다.

그는 “고발을 가지고 논의하다가 고발할 정도의 혐의 인정이 부족하면 수사참고자료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며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 (감사위원회에서) 이의제기한 분은 한 분도 없었다”고 했다.

수사참고자료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는 “관계자와 문답한 내용과 감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들이 포함돼서 보내졌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고발장 접수와 감사원의 수사참고자료 검찰 제출 시점이 지난달 22일로 동일하다는 점을 들어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양 의원은 “감사원이 빠른 속도로 수사참고자료를 보내고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그런 것을 보면 어떤 모종의 음모적 프로세스(공정)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이나 국민의 신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했다.

최 원장은 “지난달 20일 감사 결과를 공개할 때 수사참고자료를 보내겠다고 언론에 다 이야기했다. 야당의 고발을 의식했다는 것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월성1호기 조기 폐쇄가 국익에 반한다고 생각하냐는 질의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조기폐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부당하게 일처리를 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