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박상기·조국 전 장관 특활비, 정상 집행됐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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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2일 15시 19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일 전임 법무부 장관들의 검찰 특수활동비와 관련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기, 조국 전 장관 재임 시절부터 지금까지 특활비 사용 내역을 제출해달라’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의 요구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임 장관들이 특활비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다. 여기서 (예결위에서) 심사할 대상은 아니다. 확인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기획재정부가 법무부에 배정한 특활비 규모와 법무부 자체편성 특활비의 규모에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외된 항목은) 국회 정보위가 예결위를 거치지 않고 심사하는 정보 예산”이라고 했다.

앞서 법무부가 올해 자체편성한 특활비 규모는 검찰 94억 원, 법무부 6억 원 등이었다. 하지만 기재부의 부처별 특활비 내역에 있는 법무부 특활비 총 규모는 193억 원이다.

법무부는 추 장관의 발언 직후 취재진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당 정보예산은) 특수 목적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관계 기관의 결산·감사를 받는다”며 “법무부 장관이 전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추가 설명했다.

추 장관은 “검찰에 내려간 특활비를 돌려받아 사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특활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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