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추미애 ‘휴대폰 잠금해제법’ 지시에 “막장…헌법 부인”

이종배 "개인 은원에 따라 법안 휘두르는 막장드라마"
"중대범죄자 재활 지원? 악질범 영구격리 반대한 것"
전주혜 "인권감수성 현저히 낮아…법안 검토 중단돼야"
조해진 "정진웅 보호 위해 감찰 지시…갈 데까지 가나"

국민의힘은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수사 비협조를 비판하며 잠금 해제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을 지시한 것을 두고 “정의 파멸꾼” “헌법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추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어제 추 장관은 피의자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는 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인권 유린의 우려가 쏟아지는 이 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눈엣가시인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 개인의 은원에 따라 법안을 마구 휘두르는 막장드라마”라며 “추 장관의 행위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의와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길 포기한 것이고 법치주의 근본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추 장관이 ‘악질적인 아동성폭력범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기 위해 종신형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에 “법무부에서는 중대범죄 재발 방지와 그 대상자의 사회 재활을 위한 법률을 준비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면서도 사회를 보호할 수 있도록, (종신형이나) 보호수용 대신에 중대 범죄를 막고 대상자의 사회적 치료와 재활을 돕는 법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답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악질 범죄자의 영구 격리를 사실상 반대한 것”이라며 “그러는 사이 조두순 피해 가족들은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피해서 이주를 결정했다. 사법당국의 미온적 대처와 안이한 인식이 피해자 삶의 터전까지 빼앗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악질적 범죄자의 존엄을 존중하느라고 피해자의 고통을 묵살하는 추 장관은 정의의 파수꾼이 아니라 정의 파멸꾼”이라며 “중대 범죄자의 존엄성은 강조하면서 남의 편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법무장관으로서 합당하고 적절한 처신인지 코미디가 따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런 사람을 통해 검찰개혁 마무리 짓는다며 유임시킬 예정이란 보도가 나왔다”며 “국민은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법무장관을 원한다. 한참이나 이탈한 추 장관을 즉각 경질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 장관과 같은 판사 출신인 전주혜 의원도 “추 장관의 인권감수성이 현저히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법안 검토는 즉시 중단돼야 하고 인권침해적인 법안에 대해선 앞으로도 발생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해진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과 ‘육박전’을 벌여 논란이 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찰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추 장관이 취임한 뒤부터 상식에 어긋나고 정도를 벗어난 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발언을 연일 하고 있기 때문에 놀랄 일도 아니다”라며 “이 발언은 추 장관이 법무검찰행정에 최고 책임자이자 판사 출신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갈 데까지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에 대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감찰하라는 것인데 감찰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 감찰하는 것”이라며 “정진웅 차장을 어떻게든 비호하고 공소 유지가 어렵게 만들어서 도와주고 싶은 생각에서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방지법을 만든다는데 그것은 헌법에서 보장돼 있는 방어권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