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주52시간 유예 주장에 전태일도 기꺼이 동의할 것”

진인 조은산이 던진 세 가지 질문에 답
"주52시간 적용되면 수당 줄어 소득 감소…유감"
"덜 일해도 월급 보장하려면 시스템혁신이 먼저"
"급격한 변화 강제시 근로자 투잡뛰기로 내몰아"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을 코로나 극복 이후로 연기하는 게 전태일 정신을 잇는 것’이라는 주장으로 논란을 부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코로나 재난 상황으로 폐업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에 52시간제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근로자의 일자리를 뺏지 말자는 주장에 그(전태일 열사)도 기꺼이 동의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시무 7조’로 유명해진 진인 조은산이 그에게 던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조은산은 전날 “윤 의원에 묻는다”며 “주52시간제가 실행되면 내 월급은 그대로인가, 더 쉬고 덜 일하며 똑같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더 벌기 위해 더 일할 자유를 박탈하는 게 진정한 전태일 열사의 정신인가. 이 세개의 물음표에 대해 답을 달라”고 했다.

윤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인 조은산 선생님의 질문에 답하겠다”며 “어떤 업종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주52시간제로 근로시간이 줄 경우 시간당 급여는 변하지 않겠지만 초과 수당이 감소해 소득이 줄어들 것 같다. 유감이다”라고 적었다.

이어 조은산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선 “덜 일하면서 똑같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길이란, 제도 변화 전에 기술과 장비의 업그레이드, 시스템 혁신 등 충분한 준비로 생산성이 올라 근로시간이 감소해도 줄어들지 않는 경우”라면서 “주52시간제는 중소기업의 준비기간을 턱없이 짧게 잡고 급하게 도입됐기 때문에 현재로선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또 ‘전태일 정신’과 관련해 “전태일 평전에 소개된 그의 친필 메모는 ‘인간 본질의 희망을 말살시키는, 모든 타율적 구속에 대한 혐오와 ’자기자신의 무능한 행위의 결과를 타인이 책임져야한다고 생각하는 세대‘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며 “짐작컨데, 근로시간과 소득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조 선생님의 자유가 박탈되는 것은 그가 꿈꾼 ’인간다운 삶‘의 모습은 아닐 듯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은산을 향해 “혹시 몸이 축날 정도로 무리하고 계신가. 만일 그렇다면 저는 근로시간 문제를 조 선생님 개인의 자유의지와 시장 원리에만 맡겨둬선 안된다 생각한다”며 “너무 급격한 변화를 강제하면 조 선생님을 투잡뛰기로 내몰아 정책 목표와 더 멀어진다. 이제는 전태일 시대와 달리 일거리가 부족한 경제가 됐고 실업이 인간다운 삶의 제일 큰 적이 된 이상 정책의 충격으로 일자리를 없애는 것은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