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원전 수사는 민주주의 도전”…국민의힘 “천박하고 무식”

김기현 "대통령 복심이 궤변…몸통이 누군지 짐작"
김근식 "승자 만능론…반민주적 아전인수의 극치"

국민의힘은 15일 월성원전 1호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에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윤건영 의원이 앞장서서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월성 원전1호기 불법폐쇄를 옹호하는 걸 보니 몸통이 누군지 넉넉히 짐작된다”라고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김 의원은 “여권은 원전 폐쇄가 통치행위라며 국민명령 운운하고 오만하고 무식한 행태를 보면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라며 “저지른 불법이 크다보니 수사의 칼날이 청와대를 향하자 겁이 나긴 나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이 무슨 전근대적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을 신봉하는 절대왕정 시대도 아닌데, 아닌 밤에 홍두깨라더니 느닷없이 거기서 왜 ’통치행위‘란 말이 나오나”라면서 “하긴 추미애 장관이 요즘 하는 것을 보면 왕정시대 형조판서 같고, 머슴에 불과한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민을 ’살인자‘라 칭하고 살기 등등하니 이 정권의 하수인들 눈에는 대통령이 황제로 보일법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착각하지 마시라. 대통령은 절대 제왕이 아니며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월성 원전 1호기 불법폐쇄의 진상은 대한민국의 망가진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철저히 수사해 몸통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월성 원전 폐쇄가 대통령 공약이고, 국민이 문 대통령을 선출했기 때문에 (이를) 검찰이 건드리는 건 대의민주주의 무시라는 윤 의원의 논리는 민주주의의 기본도 모르는 천박한 자기방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선 승리만으로 대통령 공약이 모두 국민들에 의해 승인받았다고 생각하면 5년 동안 야당은, 언론은, 반대 여론은 무슨 필요가 있나”라며 “승자 만능론에 사로잡힌 반민주적인 아전인수의 극치다. 참 한심하고 무식하다”고 했다.

이어 “거창하게 민주주의까지 들먹이며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걸 보니 진짜 뭐가 켕겨도 단단히 켕기는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건영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서 “19대 대선 공약인 월성 1호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추진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다”며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따라 선거를 통해 월성 1호기 폐쇄는 결정됐다. 이런 상황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정책 그 자체를 감사 또는 수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를 통해 문재인 후보에게 월성 1호기 폐쇄를 명령한 것은 바로 국민이다. 그런 국민을 상대로 적법성을 따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모습”이라며 “심각하게 선을 넘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