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제3법 후퇴, 재벌개혁 후퇴로 이어질까 우려”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3%룰’과 관련해 “경제 3법 후퇴가 재벌개혁 후퇴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이 아닌 개별 최대 3%로 인정하는 잠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지자 공개적으로 이견을 드러낸 것.

이 지사는 15일 페이스북에 “안타깝게도 3%룰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자 당초 최대주주 ‘합산’에서 ‘개별’ 적용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개별 안이 되면 대주주 측은 각각의 3%씩을 인정받게 돼 특수관계인의 숫자만큼 권한이 늘어나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애초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썼다. 민주당 경제3법 테스크포스(TF)는 9일 비공개 회의에서 3%룰을 개별로 적용하되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를 도입하는 절충안을 잠정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정부 원안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이 지사는 “이번 상법개정안은 처음부터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핵심 사항인 집중투표제뿐 아니라 전자투표제 의무화는 빠져 있었으며 오히려 전자투표제 도입 회사에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정족수를 완화해주는 등 제안 법안들에 못 미친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3법 논의가 더 이상 정당 간의 거래와 재벌과의 동행으로, 총수일가 전횡 방지와 재벌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 취지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을 훼손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TF 소속 한 의원은 “3%룰과 관련해서는 TF 내에서도 아직 이견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관련 상임위원회 및 당정청 논의 과정 등을 통해 추가 의견을 조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