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월성 폐쇄는 국민 명령”…野 “소가 웃을 일, 그럼 대운하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6.16/뉴스1 © News1

국민의힘 인사들은 15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및 검찰 수사를 두고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효투표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1%의 낮은 득표율로 당선돼 놓고 어디다 대고 감히 ‘국민 명령’ ‘민주주의 도전’을 운운하는 것이냐”며 “유효투표수의 59%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고 적으며 윤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여당 주장대로라면 MB의 ‘한반도 대운하’는 국민의 명령인데 민주당은 왜 이것을 저지했느냐”며 “이를 좌초시킨 민주당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역사의 단죄를 받아야 할 죄인인 셈이다”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비판이든 옹호든 뭐라도 하시려거든 자신들이 야당 때 했던 말과 행동을 한 번 살펴보고 했으면 좋겠다”며 “주워 담지도 못할 궤변을 듣고 있기가 참 불편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나라는 자유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대통령은 절대제왕이 아니며 신성불가침의 존재도 아닌, 그 누구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며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이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여당 인사들의 주장이 잇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몸통이 누군지 넉넉히 짐작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모든 사건의 몸통이 결국 똑같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다”며 “저지른 불법이 워낙 크고 명백해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아 참 많이 궁색한 모양이다”라고 했다.

당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단지 정책 결정 과정의 불법성과 부적절성을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하는 건데 거창하게 민주주의까지 들먹이며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걸 보니 진짜 뭐가 켕겨도 단단히 켕기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윤 의원의 주장은 ‘승자만능론’에 사로잡힌 ‘반민주적’인 ‘아전인수’의 극치”라며 “그 논리는 정말 민주주의의 기본도 모르는 천박한 자기방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 승리만으로 대통령의 공약 모두가 이미 국민에 의해 승인받았다고 생각하면 5년 동안 야당은, 언론은, 여론은 무슨 필요가 있느냐”며 “이겼으니 우리 마음대로 한다는 논리야말로 독재적 발상이며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며 무식하니까 용감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윤 의원은 지난 13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고, 이는 당선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승인받은 일이라며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의 수사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선거를 통해 문 후보에게 월성 1호기 폐쇄를 명령한 것은 바로 국민이며 그런 국민을 상대로 ‘적법성’을 따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모습”이라며 “선거를 통한 대의민주주의 근본을 부정해서는 안된다. 선을 넘지 말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