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중국이 주도? 靑 “오해다…CPTTP와도 대결 아닌 보완 관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2020.11.12/뉴스1 © News1

청와대는 15일 최종 서명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중국 주도의 협상이었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해 “협상 시작부터 이번 타결까지 협상을 주도한 것은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하 아세안)”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RCEP 서명식 관련 브리핑을 통해 “RCEP이 중국이 주도하는 협상이었던 것처럼 오해하는 시각이 있는데, RCEP은 중국 주도의 협상이 아니다”며 이렇게 말했다.

강 대변인은 “중국은 RCEP에 참여한 15개국 중 하나”라면서 “8년간 의장국을 인도네시아가 맡았고, (협상의) 모든 면에서 아세안 센츄럴리티(Centrality)가 원칙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각에선 RCEP 최종 서명을 계기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미가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CPTPP와 RCEP은 서로 대결·대립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라며 “아세안 국가 가운데 베트남, 싱가포르 등 4개국, 일본·호주·뉴질랜드 등은 RCEP에 참여하고 CPTPP에도 참여한다. 이게 어떻게 대립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 양자는 상호보완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밝혔다.

그는 “(2개의 협정은) 모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자무역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우리는 미·중 대결의 관점 아니라 다자주의에 입각한 역내 자유무역질서 확대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아세안 중심의 RCEP에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앞으로 미국이 CPTPP에 복귀하고, 우리나라에도 가입을 요청한다면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일단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아직 CPTPP에 참여하겠다, 안하겠다는 입장을 내지 않았다”면서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CPTPP와 RCEP은 보완관계에 있다. 필요하다고 느끼면 들어갈 수는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 결정할 시기는 아니라고 보인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