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법사위원들 성명 "秋, 거짓말하니 검증 불가피"
"秋, 아니면 말고식 주장 몇번째냐…국민들 피곤"
법무부 검찰국이 특수활동비(특활비)로 직원들에 ‘돈봉투’를 돌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15일 법사위 속기록 공개를 요구했다.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의혹의 본질은 수사를 안하는 법무부 검찰국이 왜 특활비를 썼고, 왜 돈봉투를 돌렸냐는 것”이라며 “추미애 장관이 페이스북에서 쓴 것처럼 ‘특활비 몇십억을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 시대는 지났고 국민이 용납하지 않기에 검증은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현장검증은 추 장관이 국회에서 ’검찰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쓴다‘고 주장해 이뤄졌다. 하지만 검증 결과 거짓으로 확인됐다”며 “법무부 장관이란 사람의 ’아니면 말고 식‘ 주장이 대체 몇 번째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히려 불거진 것은 추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 검찰국이 검찰 특활비 10억여원을 배정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무부 특활비를 확인할 수 밖에 없게 됐다는 점”이라며 “한술 더 떠 법사위에 나온 심재철 검찰국장은 직원들에 돈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에 ’목적에 맞게 집행했다‘고 답했다. 특활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단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추 장관은 페이스북 등에서 국민의힘이 근거없이 검찰국장을 세워놓고 추궁하고 장관을 상대로 우겼다면서 법사위 속기록에는 검찰국장이 ’돈 봉투를 돌린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주장까지 했다”면서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한 거짓말부터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법사위원들은 또 추 장관을 향해 “오죽 불편하고 답답하면 여당 출신 국회의장, 여당 소속 국회 예결위원장이 장관에게 주의를 줬겠느냐”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신에게 모욕을 줘 지켜본 국민들이 불편했을 거라는 엉뚱한 주장을 펴고 있는 추 장관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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