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세계 최대 FTA’ RCEP 최종 서명…“자유무역 가치 수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최종 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RCEP에 서명하며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도전과 보호무역 확산, 다자체제의 위기 앞에서 젊고 역동적인 아세안이 중심이 돼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우리는 자유무역 가치 수호를 행동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RCEP은 한·중·일과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이다. 무역규모, 국내총생산(GDP), 인구 측면에서 전 세계 약 30%를 차지한다. 가맹국 사이에서 관세 문턱을 낮추고 체계적인 무역·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교역을 활성화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다.

일각에선 사실상 중국이 주도하는 RCEP 가입을 계기로 미중 갈등 속 한국 정부의 외교적 셈법이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이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해 2010년부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하자 중국은 이 포위망을 뚫기 위해 2012년부터 RCEP 구축에 나서며 한국 참여를 종용해 왔다. TPP는 2017년 다자 체제를 거부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하며 좌초됐지만 2018년 일본 호주가 주축이 돼 CPTPP로 이름을 바꿔 발효됐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CPTPP 복귀를 시사해왔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RCEP에 참여한 15개 국 중 하나”라면서도 “필요하다고 느끼면 우리도 CPTPP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