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 얘기했던 최고금리…당정, 16일 20%까지 내릴듯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15일 20시 56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12/뉴스1 © News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12/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1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내놓는다.

15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연 24%를 연 20% 정도로 내리는 안이 가장 유력하다. 연 20%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10%대로 내려가지는 않고 20%대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대부업체 지하화 같은 부작용을 고려한 수치”고 말했다.

이날 당정 간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관련 부처에서 인하폭을 발표할 예정이다.

협의에는 당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윤관석 정무위원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한병도 제1정조위원장, 고용진 제3정조위원장, 백혜련 법사위 간사, 김병욱 정무위 간사, 정태호 전략기획위원장, 조승래 원내선임부대표 등이 참석한다.

이낙연 대표는 참석하지 않고 오영훈 대표비서실장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배석한다.

한편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지난 8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면서 정치권의 이슈로 떠올랐다.

이 지사는 최고금리를 연 10%로 낮춰달라고 건의하는 편지를 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이 지사는 최고금리를 연 10%로 낮춰달라고 건의하는 편지를 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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