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보호무역에 경종” RCEP 서명

한중일 등 15개국 세계 최대 FTA
청와대 “중국 주도의 협정 아니다”… 바이든, CPTPP 동참 압박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최종 서명했다. 청와대는 미국이 복귀를 검토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RCEP에 서명한 후 “역사적 순간”이라며 “거대 경제 공동체를 출범시켜 보호무역주의에 경종을 울리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RCEP 서명에 대해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승리”라고 환영했다.

RCEP는 한중일과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다. 이에 따라 한-아세안 FTA 기준 79.1∼89.4%였던 상품 관세 철폐율이 국가별로 91.4∼94.5%까지 확대된다. 한국은 일본과도 처음으로 FTA를 맺게 됐다. 다만 자동차, 기계 등 민감 품목은 관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청와대는 CPTPP 복귀를 시사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출범한 RCEP로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에 “RCEP는 중국 주도의 협상이 아니다”라며 “CPTPP와 RCEP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반박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 / 세종=주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