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검증위, 17일 오후 2시 결과 발표…‘백지화’ 가닥

경남 김해공항 계류장에 여객기가 줄지어 서 있다. ./뉴스1 © News1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최종 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김해신공항안(案)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검증위는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수삼 검증위원장이 검증결과를 발표한다고 16일 밝혔다.

검증위는 ‘장애물을 절취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존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김해공항을 확장해 신공항으로 만든다는 기존 안을 백지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의 안전·환경 문제와 법제처 유권해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여권의 한 핵심인사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검증위가 내일(17일) 김해신공항 문제와 관련해 법제처 해석을 받은 것을 토대로 설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고, 또 다른 여권 인사도 “큰 틀에서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궤를 같이 하는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사업의 적정성과 관련해 경운산과 임오산 등 자연 장애물 문제가 불거지자 항공기 안전을 위한 장애물 제거를 규정한 ‘공항시설법 34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고, 법제처는 지난 10일 김해신공항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장애물 절취와 관련해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유권 해석을 내리고 이를 검증위에 전달했다.

전날(15일) 오후 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 회의에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수용하는 것을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같은 검증위 결론을 어떤 수준에서 발표할지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참석자는 ‘기존 안을 폐기한다’는 수준의 명확한 문구가 담겨야 한다는 주장을 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반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검증위가 김해공항 확장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내놓는 것일 텐데, 김해공항 확장안의 폐기라든지 표현이나 그런 수준의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내년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권이 무리하게 기존 김해신공항 사업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신공항에 힘을 싣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 적지 않은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낙연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가덕도 신공항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무게를 더하고 있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달 부산을 찾은 자리에서 가덕도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 “부산·울산·경남 800만 시·도민들의 간절한 여망이 외면받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역할을 다해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관계자는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이번 결정을 하는 데 대한 논란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면서 “다만 가덕도 신공항은 여야가 모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 부산시장 선거에서 쟁점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