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최악의 전세 대란…文정부 부동산 사회주의 꿈꾸나”

사진｜뉴스1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부동산 대란으로 민심이 임계치를 넘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사회주의를 꿈꾸는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지금 부동산 대란은 시장의 실패가 아닌 정부 정책의 실패로 국민의힘은 대안세력으로서 징벌적 세금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못을 거둬내는데 힘을 모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힘들고 전세는 살던 곳에서 쫓겨나고 월세는 천정부지로 올라 월급을 받아도 쓸 곳이 없다고들 이야기한다”며 “소위 임대차3법 시행으로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고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최악의 전세대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는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며 이 정부가 부동산 사회주의를 꿈꾸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설정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 대책을 계속 쏟아내 부동산 시장 근간이 무너지는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잘못할수록 국민의 분노만 커지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확산세가 매우 심상치 않다. 일상 감염이 속출하고 있는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섣부르게 조정한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권에 비판적 입장을 내는 집회에는 코로나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재인산성을 쌓아 원천봉쇄하고 심지어 살인자라 지칭했다”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방역 대응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