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부산시장 재보선을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 의지를 공식화한 상태다.
오는 17일 국무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안(案)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최종 검증결과를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증위 발표 후 김해신공항 추진 백지화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나오면, 민주당은 곧바로 가덕도 신공항 추진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뉴스1과 통화에서 “검증위가 김해신공항 추진이 어렵다고 발표한다면, 정부는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대해 신속히 선택해 결정해주길 바란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검증위는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수삼 검증위원장이 검증결과를 발표한다. 검증위는 ‘장애물을 절취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존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김해공항을 확장해 신공항으로 만든다는 기존 안을 백지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의 안전·환경 문제와 법제처 유권해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바다를 매립해 짓는 해상공항으로 산 등 장애물이 없어 안전하다는 점, 주거 단지와 떨어져 있어 소음이 적다는 점, 부산 신항과 연계해 복합 물류 체계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정부와 부산시가 추진하는 2030년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도 신공항은 필수 요소라는 것이 부산 등의 요구다.
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인 전재수 민주당 의원(부산 북강서갑)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가덕도 신공항이 2030년 4월까지 개항해야 한다”며 “2030년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면 전세계에서 5000만명이 찾아올텐데 이 사람들이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김해공항으로 오겠느냐”고 했다. 전 의원은 “그냥 빨리 가덕도 신공항을 해야한다는 게 아니라, 2030년 엑스포 등 절실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가덕도 신공항 신속 추진을 강조했다.
이미 민주당 지도부도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전방위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반대에도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비 20억원 반영을 관철해 PK(부산·경남) 민심에 호소했다.
이같은 결정에는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한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부산에서 현장최고위를 갖고 가덕도 신공항 관련 “희망고문을 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당시 부산 현장최고위에서 이 대표는 “인천의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를 국토위 예산에 반영하자는 제안을 했고 이에 야당도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어 국토위에서 예산 신설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한다”며 “예산이 신설되면 향후 절차 단축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고, 가덕도 신공항이 검토위의 대상에 올랐다는 뜻도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부울경 시도민의 염원에 맞게 실행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년 4월 부산시장 재보선을 염두에 두고 내년도 예산안에 가덕도 신공항 용역비를 미리 반영,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안을 폐기하자마자 적정성 조사와 사업 개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일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며 국토부가 물러서지 않자, 소란 끝에 여야는 30분간 정회했고 의견 조율 끝에 해당 예산을 증액하는 데 합의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항의하자 김현미 장관이 수용하는 모양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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