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거의 50억원에 이르는 것 같다”며 “자의적, 임의적으로 쓰이고 한 번도 법무부에 보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가 앞으로 지검이나 지청에 지급되는 특활비를 직접 지급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직접 지급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총장이 지휘하는 검사사무는 수사사무 이런 것 아니겠나. 그러나 예산, 인사는 장관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안”이라며 “그에 대해 임의적으로 쓴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는 중이고, 점검 이후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활비를 장관이 직접 관할하는 것이 자칫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그러고 싶은 생각 없다”면서도 “예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후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시작됐다. 민주당은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를, 국민의힘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검찰청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대리전이 이어지며 고성도 오갔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 9일 대검 현장 검증에서 검찰이 집행 내역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오히려 현장 검증에서 검찰 특활비는 잘 집행되는 것으로 확인됐고, 현재 감찰이 진행중인 상황에서직 어떠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활비를 쓸 권한이 없는 법무부 검찰국이 편법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집행내역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반격하기도 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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