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거의 50억원에 이르는 것 같다”며 “자의적, 임의적으로 쓰이고 한 번도 법무부에 보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가 앞으로 지검이나 지청에 지급되는 특활비를 직접 지급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직접 지급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총장이 지휘하는 검사사무는 수사사무 이런 것 아니겠나. 그러나 예산, 인사는 장관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안”이라며 “그에 대해 임의적으로 쓴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는 중이고, 점검 이후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활비를 장관이 직접 관할하는 것이 자칫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그러고 싶은 생각 없다”면서도 “예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후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시작됐다. 민주당은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를, 국민의힘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검찰청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대리전이 이어지며 고성도 오갔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 9일 대검 현장 검증에서 검찰이 집행 내역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오히려 현장 검증에서 검찰 특활비는 잘 집행되는 것으로 확인됐고, 현재 감찰이 진행중인 상황에서직 어떠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활비를 쓸 권한이 없는 법무부 검찰국이 편법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집행내역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반격하기도 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가장 소중한 건 가족”… 먼 길 돌아 나이 일흔에 찾아온 깨달음[서영아의 100세 카페]](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1402718.1.thumb.jpg)
댓글 69
추천 많은 댓글
2020-11-16 13:38:43
그럼.. 박상천 , 조국도 조사하자! 이제 그만 검찰을 흔들어라.. 당신 이름 나오는것도 징그럽고 얼굴 보는것도 짜증난다
2020-11-16 14:29:54
이계집 대가리와 주댕이에 박혀있고 발려있는 것이 국가돈을 쌈짓돈이라 칭하는 것이다. 제년이 국개시절부터 국가돈을 쌈짓돈이라고 치부하고 써대는 버릇이 들었거나 그런 돈쓰는 것이 소원이 아닌한 감히 국가돈을 쌈짓돈이라는 천박하고 탈법적인 뉴앙스로 지칭하지 않을 것이다.
2020-11-16 14:37:05
저 이름 언제 안 듣나? 코로나 확진자 늘어나 안 그래도 우울한데 날마다!!! 아무데나 민주 갖다붙이는 더불어적폐당! 민주적으로다가 법무부검찰국이랑 청와대도 특활비 어째 쓰나 한번 들여다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