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3일 심의에서 후보를 1명도 제외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고의적인 지연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16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난 13일 금요일 회의에서는 신속론과 신중론의 격론이 있었다”라며 “고의적인 지연술이라고 볼 여지는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심사대상자의 적격성 및 추천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 심사대상자의 설명과 관계자료를 서면으로 받기로 해 이를 18일 3차회의에서 속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13일 신속론과 신중론이 맞섰던 상황에 대해 “신속론에 앞장선 쪽은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여당 측 추천위원이 아니라,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이었다”라며 “그들은 대법관추천위원회 사례를 들어 당일에 후보를 압축해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으로 야당 측 추천위원들과 격론을 벌였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전날과 당일 받은 자료를 검토하는 것만으로는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라며 “후보추천위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는 야당 추천위원들의 논리에 따라 다음 회의 일정을 정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변호사는 “야당 추천위원들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서 졸속과 밀실, 깜깜이 심사를 단호히 거부한다는 취지의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라며 “오늘 국회 실무지원단을 통해 심사 대상자들의 급여 등 수입자료와 사건수임내역 및 언론보도 내용 등에 대한 추가 서면질의 및 요청사항을 보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달 안에 반드시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것을 거듭 확인한다”라며 “오는 18일 다시 회의를 연다고 하니 반드시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혹시 야당이 시간끌기에 나선다면 우리는 그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라고도 했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후보군 압축을 시도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오는 18일 3차 회의에서는 공수처장 후보 자격요건 기준으로 Δ정치적 중립성 Δ직무 통솔력 Δ도덕성 Δ수사실무능력 Δ국민 눈높이 부합 등으로 정하고 후보 적합도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리려면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이 추천에 찬성해야 한다. 대통령이 후보추천위가 추린 2명의 공수처장 후보 중 1명을 지명하면, 이후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공수처장이 최종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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