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 與최고위원까지…“추미애 ‘폰 비번 공개법’, 과하다”

추미애 장관(왼쪽)과 박성민 최고위원.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24)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 법안’ 추진을 두고 “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16일 방송된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한민국에서는 자신에 불리한 진술을 안 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기본적으로 전제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고 이런 것들이 의무사항이 되기 시작하면 별건 수사를 할 수 있는 위험까지도 생겨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가끔 분노하게 되는 기사도 있다. 예를 들어 조주빈이 휴대전화 비번을 풀지 않아 수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은 굉장히 분노스럽긴 하다”고 공감했다.

하지만 박 최고위원은 “헌법상 가치 등 넘어서는 안 되는 금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사안 자체가 좀 과하게 논의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정리했다.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휴대전화 잠금 해제법 통과를 밀어붙이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당론 법안이 아니고 추 장관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180석으로 밀어붙이겠다고 보는 건 과도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2일 “(추 장관이)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처럼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아래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추 장관이 강행하고 있는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 법안’에 각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는 상황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