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 방안’과 관련해 “엊그제 영끌금지령이 전국에 내려졌다. 계엄령보다 더 무섭고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포고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가계대출 관리방안’은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 내에 규제지역 집을 살 경우 대출을 회수하는 핀셋 규제를 골자로 한다.
원 지사는 “이제 한국사회에서 현금 부자, 금수저가 아니고서는 내 집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또 정부가 정해주는 위치, 정해주는 품질의 임대주택에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가 갇히게 생겼다”면서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집, 내 주택 소유를 허하는 정책을 제안한다”고 했다.
원 지사가 제안하는 ‘처음주택’은 상환 능력이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대출을 90%까지 완화해주고, 자기 소득에 정부 지원을 더해 구매 가능한 다양한 주택 옵션을 제공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원 지사는 “청년과 젊은 부부들이 임대주택을 지렛대로 삼아 자기 힘으로 주택을 사고, 대출을 갚고, 준비청년과 젊은 부부들이 임대주택을 지렛대로 삼아 자기 힘으로 주택을 사고, 대출을 갚고, 노후를 준비하도록 정부가 돕겠다”고 했다.
이어 “이제 주거 사다리의 복구를 시작한다”며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희망을 갖고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도록 정부가 나서는 주택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