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번 해제법 ‘한발 물러선 秋’…한동훈 겨냥 아닌 연구단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1.16/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꺼내 들었던 휴대폰 잠금장치 해제법의 입법화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법무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법에 대해 추 장관은 16일 “연구단계”라고 해명했다. 여권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확인된 상황에서 법무부가 적극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디지털 시대에 사는데 기업 범죄의 경우도 해외에 서버를 두고 패스코드(비밀번호) 등을 관리하고 아무리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도 범죄를 밝힐 수 없어 디지털 롤(역할)을 연구해야 하지 않느냐”며 “디지털 시대를 대비한 연구단계”라고 한발 물러섰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강하게 반발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상 보장된 자기부죄거부의 원칙, 진술거부권 및 피의자의 방어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지시”라며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변협뿐만 아니라 진보성향의 단체에서도 추 장관의 잠금장치 해제법에 대한 비판 성명이 쏟아지자 당내에서도 부정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개인의 인권을 우선시 해왔다”며 “추 장관께서 말한 부분이 국민적 공감대,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에 대한 공감대를 얻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박성민 최고위원도 KBS 라디오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핸드폰 비밀번호를 푸는 것이 의무사항이 되면 별건 수사를 할 수 있는 위험까지 생겨난다”며 “물론 조주빈이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지 않아서 성착취물 사건을 수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분노스럽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헌법상의 가치를 넘어서는 안 되는 금도가 있다”며 “현재로써는 이 사안이 과하게 논의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한동훈 방지법으로 명명되면서 정치쟁점화된 게 너무나 유감스럽다”며 “디지털 범죄에서 수사가 진척되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행복추구권과도 상치되는 부분이 있어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당론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일정 검토를 하는 단계였던 것 같고 당과 함께 상의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