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김종인 만나 ‘기업 옥죄기’ 우려 전달…“현장 의견 반영해달라”

중소기업계가 16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정치권이 추진하는 규제 입법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쏟아지고 있어 우려가 매우 크다”며 “중소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입법 현안에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서 산업 재해 시 사업주 처벌 수위를 높인 ‘중대재해처벌법’,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 기업 규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자 중기중앙회는 1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간 것에 이어 야당을 찾아 입법 보완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계 우려를 잘 알고 있다.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전속고발권 폐지 등 기업규제 3법은 잘못된 대기업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법으로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면담에는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