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자율 인하 환영, 기본대출로 나아가야”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내용 중 일부./© 뉴스1

정부·여당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침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환영 입장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기본대출’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16일 오후 자신의 SNS에 올린 ‘이자율 4%p 인하 환영…이자율 추가인하, 불법사채무효, 기본대출로 나아가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정치는 국민들이 안전하고(안보) 공정한 환경에서(질서) 더 잘 살게(민생)하는 것이고, 민생의 핵심은 바로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라며,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침을 결정한 정부·여당을 추켜세웠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 하반기 중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로 4%p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 지사는 “최고금리를 낮추면 불법사채시장의 폐해가 있다지만 국가가 불법을 보호할 필요는 없다”며 “이자제한법 위반 대출은 불법이니 이자나 원리금 반환을 불허해야 하고(독일 또는 일본), 그렇게 하면 유흥업소 선불금 반환을 불허하자 선불금이 사라진 것처럼 불법사채는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침과 함께 이 지사는 자신이 제안한 ‘기본대출’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기본대출은 고액자산가나 고소득자들이 누리는 1~2%가량의 저리장기대출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제공하는 대신 대출금은 무한대가 아니라 대부업체 대출금 수준인 1000만원 내외로 한정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 지사는 “최고 24%의 고리대금 이용자 약 200만명의 평균 대출액은 약 800만원이고 평균금리는 20%대”라며 “이들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최대 1000만원을 연 2%대 장기대출 기회를 주는 경우 그 손실을 연간으로 분산하면 매년 부담액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리대와 도박은 나라가 망하는 징조 중 하나이다. 일하지 않으면서 일하는 사람의 성과를 착취하는 고리대는 건전한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글을 마치며 “경제가 살고 서민이 살고 나라가 살려면 대출이자율을 더 낮춰야 하고, 불법사채시장의 비인간적 착취를 막기 위해 불법대부를 무효화해야 한다”며 “포용금융원리에 따라 모든 사람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하려면 기본대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