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내년도 예산안에 통일부 장관 관사 임차 관련 예산 10억 추가

통일부 내년도 예산안에 통일부 장관의 관사 임차 관련 예산 10억 원이 추가됐다.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11일 국회 외통위는 306억1800만 원어치의 내년도 통일부 예산 증액사업 15건을 통과시키면서 장관 관사를 임차하기 위한 예산 10억 원을 포함시켰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추가됐다. 해당 예산을 신청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측은 “외교안보 부처 중 통일부 장관만 유일하게 공관이 없다”며 “(공관이 없을 경우) 특수 직무를 수행하는 장관의 동선 보호, 보안 유지에 취약점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외통위의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는 비상사태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소집될 때 관사가 없으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북한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피살 사건이 발생한 뒤 23일 새벽 1시경 열린 청와대 긴급 안보관계장관 회의 때 서울 구로구 자택에 거주하는 이인영 장관은 다른 참석자에 비해 늦게 도착했다. 통일부는 장관 관사 후보로 청와대와 인접한 종로구 효자동에 위치한 40평대 빌라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10억 원은 전세 보증금과 관사 관리비용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한편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류우익 당시 통일부 장관이 관사 설립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바 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