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털기로 변질된 인사청문회 개선”…여야, 청문회 제도 개선 추진

여야가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인사청문회가 장관 등 공직 후보자의 정책적 역량이나 능력을 검증하기 보다는 가족사 논란 등 ‘신상 털기’로 흐르고 있다는 문제 인식을 함께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병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이를 위해 국회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 회동이 끝난 뒤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박 의장은 ‘후보자의 도덕성은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능력 검증은 공개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여야 원내대표는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제도의 보완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TF를 구성하고, 인사청문회법 개정은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했다. 인사청문제도 개선은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국회에 요청한 사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박 의장을 만나 “좋은 인재를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다. 청문회 기피 현상이 실제로 있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상세한 자료 제출이 전제가 돼야 도덕성 비공개 검증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처럼 장관 후보자들이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뻣뻣한 태도를 고수한다면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청와대의 인사검증 자료가 국회에 그대로 제출되거나 그에 준하는 자료가 확보돼야 비공개 검증에 찬성한다는 뜻이다. 때문에 여야가 인사청문제도 개선에 착수하더라도, 세부 절차 논의 및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간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