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표기 확정에도 日 “일본해 유지” 억지

IHO ‘바다에 번호만 부여’ 통과
정부 “동해 표기 확산 걸림돌 제거”
기존 해도집은 출판물 차원 보존

국제수로기구(IHO)가 17일 열린 총회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온 IHO 해도집을 일본해 대신 고유 식별번호만 붙이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일본은 그동안 세계 바다 이름 표기의 표준이 되는 이 해도집을 근거로 일본해 단독 표기를 주장해 왔다. 이번 결정으로 이런 논리가 정당성을 잃었음에도 일본은 “일본해 단독 표기가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IHO는 93개 회원국 중 65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화상으로 진행된 총회에서 종이책 형태의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를 디지털 방식의 ‘S-130’으로 개정하자는 마티아스 요나스 IHO 사무총장의 방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디지털 개정판은 세계 바다에 이름 대신 숫자로 된 고유 식별번호만 부여한다. 이날 통과된 방안은 회원국 회람을 거쳐 다음 달 1일 공식 확정된다.

디지털 방식의 새 해도집이 2023년경 나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마르크 판데르동크 IHO 의장은 총회에서 “새로운 표준을 개발하는 동안에는 기존 S-23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역사적 변천을 보여주기 위한 출판물 성격으로 남겨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동해 표기 확산의 걸림돌이었던 S-23을 사실상 제거한 것”이라며 “S-23이 더 이상 유효한 표준이 아니라는 점을 IHO가 공식 확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반면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IHO) 보고서에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명칭으로 일본해를 사용해 온 S-23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계속 현행 IHO 출판물로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도 “종이(S-23)에는 일본해가 남는다. 우리나라(일본)의 주장이 제대로 통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IHO가 S-23을 출판물 형태로 남기겠다고 한 것을 “일본해 단독 표기가 유지된다”는 논리로 해석한 것.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IHO 총회에서 S-23은 (국제) 표준이 아닌 출판물로서만 남는다고 명확하게 밝혔다”고 강조했다. 주성재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는 “일본이 S-23이 당장 폐기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일본해 단독 표기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며 “정부는 S-23이 구시대의 표준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해 병기를 민간 차원에서 확대하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