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항’ 14년 돌고돌아 원점

총리실 검증위, 김해신공항 백지화 “안전-수요 한계… 근본적 검토를”
2006년 盧대통령 건설 검토로 촉발… 2016년 용역 결론, 선거앞 뒤집혀
이낙연 “가덕도 공항 가능성 열려”

김해공항 확장안 검증 결과 발표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김수삼 위원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로 김해신공항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

동남권 신공항이 관련 논의를 시작한 지 14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다.

정부는 2016년 김해신공항을 추진하기로 결론 냈지만,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6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동남권 신공항은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함께 가덕도 신공항 추진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증위원회는 이날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증 결과 브리핑에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은 안전, 시설 운용 및 수요,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며 “확장성 등 미래 변화 대응에도 어렵다”고 했다. 검증위는 또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선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정하며 김해신공항안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동남권 신공항은 2006년 12월 노 전 대통령이 “남부권 신공항 문제를 공식 검토해보자”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제성이 없다”며 무산시켰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되살아났고, 2016년 정부는 프랑스 연구 용역 평가를 기반으로 김해신공항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부산 방문에서 “총리실 산하로 승격해서 검증 논의를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고, 당시 국무총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총리실 산하에 검증위원회를 설치했다.

검증위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11개 쟁점 중 장애물 문제 등 4개 쟁점에 대해서만 지적했을 뿐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도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황용식 세종대 교수는 “해외 외주업체까지 쓰면서 김해신공항을 추진했는데 검증위 발표만 보면 무슨 근거로 재검토를 하자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동남권 신공항 이슈가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차기 대선에서 영남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 여당은 가덕도 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시사했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었고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검증위 발표 직후 ‘동남권 관문 공항 추진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부울경 시도민의 오랜 염원인 가덕도 신공항의 가능성이 열렸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합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정애 정책위의장 대표 발의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부울경 쪽에서 이야기하는 가덕도공항에 대한 강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신공항을 놓고 부울경과 맞붙었던 대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변경 절차의 적절성을 따지겠다”고 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조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