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회장 “공수처 반대했던 나도 野에 큰 실망…무조건 반대만하니”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3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News1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결과물을 내지 못한 채 사실상 문을 닫게 된 상황에 대해 “정치가 개입된 때문이다”며 특히 무조건 반대만 한 국민의힘 측에 유감을 나타냈다.

이 회장은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에서 어제 3차 회의 뒤 “사실상 더 이상 회의를 하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더 이상 회의를 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과 관련해 이 회장은 “1차회의 때 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5표, 또 다른 4명의 후보가 4표를 얻었다”며 “2차에선 다시 10명의 심사대상자 상대로 무기명으로 투표했는데 이번엔 5표를 얻은 후보가 2명, 4표를 얻은 후보가 2명 이렇게 나와 마지막(3차회의)으로 그 4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시 5표 5표 4표 4표가 나왔느넫 야당추천위원 두 분 다 반대표를 던져 회의(투표)를 10번해도 똑같은 결과에서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 위원들이 더 이상 회의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굳히게 된 것 같다”고 추천위를 또 열어봤자 결과는 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위원 중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다 라고 인정받고 있는 법원행정처장인 조재연 위원장하고 변협회장인 저하고 하나씩 정리하자는 의견들을 냈지만 (야당 위원이) 그걸 마치 신속논의라는 포장으로, 여당과 같이 입장을 한다는 프레임을 설정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국민의힘 측 태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공수처를 반대했던 사람이지만 이왕 법으로 만들어졌으면 위헌 결정이 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추천위원회 참여해서 활동하게 됐는데 지켜본 바 이 회의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허탈해 했다.

이 회장은 “정치적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될 공수처장을 뽑는 위원회에 각 정당의 대표자들이 참여해서 추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삼권분립에 반한다”며 “추천된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면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철저히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견제기능에 해당하지만 그 인선부터 관여하는 이것은 옳지 않다”고 지금의 추천위원회는 출범부터 기형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회장은 “정치에서 가져온 거니까 다시 정치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여야간에 극적인 합의를 하든지 아니면 법을 개정하든지 국회(가 알아서 해야 할) 몫이다”라는 말로 이런식의 추천방식과 위원회 구성은 고쳐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도 들어가 봤다”라는 이 회장은 “정치가 개입되니까 한발짝도 못 나가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대법관이나 검찰총장 추천위와) 너무 큰 차이를 봐 정말 실망했다”며 고개를 흔들었다.


(서울=뉴스1)